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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부동산 대책 ( 도시개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종료 후 보완(2026.2.12) ) 이후 연일 다주택자의 중과세 관련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바뀌었다는 뉴스가 보인다. 실제로 아실(https://asil.kr/asil/index.jsp)의 지난 1개월 간 서울지역의 매물 현황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매매전세월세총매물수2026-02-2570,33318,93217,434106,6992026-02-2468,56418,77717,218104,5592026-02-2366,81418,68317,221102,7182026-02-2267,72619,01017,527104,2632026-02-2167,03519,17117,701103,9072026-02-2065,41619,24217,76..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대책이 등장하고 있다.(지난 1.29 도심 주택공급대책 ( 도시개발 | 도심 주택공급방안(2026.1.29) - 주요내용과 평가 ) 이후 2주밖에 안되었다) 지난 대책이 공급 위주의 대책이라면이번 대책은 세금 위주의 대책이다. 부동산 대책 중에서는 중기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이번 건은 5월까지를 목표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단기대책 성격이다. 양도소득세는 (농담삼아 우리나라는 "양"도 소득세를 낸다고 한다...)여러 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다. 시기에 따라 대상여부, 과세율이 다른데다가1가구 2주택, 다주택자, 상속, 취득방식 등에 따라 예외가 너무 많다. ' 보통 세무사도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은 기피할 정도다. 상담할 정도면 복잡한 건이어서 실수..

1. 들어가며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공공보행통로 관련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대부분 공동주택단지 등 대규모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즉, 외부인이 불편없이 공동주택단지를 지나갈 수 있게 끔 열어두는 보행도로 성격이다. 그러다보니,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서초구 원00리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 외부인·관광객에 몸살…원베일리, 공공보행로 외 담장 설치 추진 - 뉴스1강동구 고덕아00온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 "외부인 돌아서 가라" 공공보행로 막아선 아파트 대단지, 어디 | 중앙일보 2. 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는 법적으로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보행통로"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지난 2026.1.29일에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문을 게재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1964&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2-01&endDate=2026-02-01&srchWord=%EB%8F%84%EC%8B%AC&period=year)

1. 개요 지난 2026.1.29에 국토부 외 여러부처가 합동으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작년 2025.9.7에 발표한 주택공급방안 중에서 도심 주택공급대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9.7대책 당시 총 135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 중에서 대부분은 3기신도시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결과적으로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였다. 아무래도 수도권이라고는 하나, 서울과는 다른 생활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동일한 주택시장이라고 보기어려운 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1기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나, 2기신도시(판교, 동탄 등)의 사례를 볼때,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 조성은 초반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돈다. 다만 그 시간이 입주후 10년정도는 되어야 한다는게 ..

1. 들어가며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는 전문가 뿐만아니라, 일반인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상가를 임대하여 생활하는 건물임대업자에게는 더욱 큰 문제이다. 그러고 보면 상가인듯 아닌듯, 그런 건물들이 우리주변에 산재해있다. (어디까지를 상업시설(상가)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앞선 글을 참고 https://citypage.tistory.com/4) 전국에 상업시설이 얼마나 있는가? 2. 전국 상업시설(상가 현황) 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통계 (도매업, 소매업, 숙박음식서비스업 등)의 통계는 매년 KOSIS ( KOSIS 국가통계포털 )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상가(상업시설)의 공식적인 현황통계 자료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