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종료 후 보완(2026.2.12)

작년부터 계속 부동산 대책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1.29 도심 주택공급대책  ( 도시개발 | 도심 주택공급방안(2026.1.29) - 주요내용과 평가 ) 이후 2주밖에 안되었다)

 

지난 대책이 공급 위주의 대책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금 위주의 대책이다. 부동산 대책 중에서는 중기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건은 5월까지를 목표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는 단기대책 성격이다. 

 

양도소득세는 (농담삼아 우리나라는 "양"도 소득세를 낸다고 한다...)

여러 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다. 

 

시기에 따라 대상여부, 과세율이 다른데다가

1가구 2주택, 다주택자, 상속, 취득방식 등에 따라 예외가 너무 많다. '

 

보통 세무사도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은 기피할 정도다. 

상담할 정도면 복잡한 건이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실수에 따른 피해금액은 수천만원, 수억원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고작 몇십만원 상담료에 엄청난 금액이 좌우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검토는 다음에 작성하고, 

오늘 나온 대책 원문을 게재한다. 

 

260212(보도자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hwpx

0.13MB

260212(보도자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pdf

0.31MB

 

 

출처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